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4건)11 명이 대표발의2009-06 ~ 2022-09
가결 3대안 반영 1폐기·철회 1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민사소송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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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9건 · 79명
93건 · 86명
29건 · 20명
21건 · 20명
10건 · 6명
9건 · 8명
8건 · 6명
6건 · 5명
5건 · 4명
5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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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0 | 2022-09-28 | 수정가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석준 | 12 | 2022-01-20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21-06-18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19-09-16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0 | 2017-10-11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영 | 11 | 2017-09-29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4 | 2016-06-20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9 | 2016-02-18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66 | 2014-12-19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9 | 2014-02-06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10-04-02 | 수정가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2 | 2010-01-25 | 수정가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0 | 2009-12-23 | 대안반영폐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0 | 2009-06-2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