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른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