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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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78건 · 148명
189건 · 97명
181건 · 71명
55건 · 24명
43건 · 24명
37건 · 29명
28건 · 18명
28건 · 18명
23건 · 10명
21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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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원 | 10 | 2025-11-27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7-22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1 | 2025-05-27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1 | 2025-05-26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9 | 2025-03-13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2-07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1 | 2025-01-20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9 | 2025-01-14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4-12-02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9 | 2024-11-29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4-11-28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9 | 2024-11-07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11 | 2024-08-21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9 | 2024-07-29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0 | 2024-07-24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3 | 2024-07-12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욱 | 12 | 2024-07-01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4-06-27 | 계류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1 | 2022-12-21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혜영 | 12 | 2022-04-22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5 | 2021-08-03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10 | 2021-07-28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0 | 2021-07-28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17 | 2021-07-09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규민 | 9 | 2021-07-02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인숙 | 11 | 2021-06-17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1 | 2021-06-08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4 | 2021-06-04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21-04-14 | 임기만료폐기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2 | 2021-01-2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