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4건)6 명이 대표발의2005-05 ~ 2009-04
가결 1대안 반영 3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정보화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3052071082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9건 · 17명
16건 · 12명
12건 · 10명
9건 · 9명
8건 · 7명
3건 · 2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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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1 | 2009-04-03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10 | 2009-02-04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2-10 | 철회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11-06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상진 | 18 | 2007-05-17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상기 | 11 | 2005-11-17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1 | 2005-11-11 | 수정가결 |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창선 | 20 | 2005-05-2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