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14호(2005.12.30)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전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6. 「전파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