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5건이 가결됐고 6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14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84건)137 명이 대표발의2005-08 ~ 2026-06
가결 15대안 반영 69폐기·철회 195계류·미상 35
비슷한 주제학교 7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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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740건 · 254명
474건 · 144명
281건 · 86명
196건 · 32명
174건 · 38명
114건 · 61명
112건 · 11명
97건 · 10명
94건 · 30명
92건 · 2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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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대식 | 10 | 2026-06-23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4-29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2 | 2026-04-14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2 | 2026-03-04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1 | 2026-02-25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9 | 2026-02-20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10 | 2026-01-29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9 | 2025-12-24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9 | 2025-12-04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1 | 2025-12-02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11-05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5-09-17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0 | 2025-08-19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5-08-14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5-07-25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5-07-02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06-25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2 | 2025-05-14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9 | 2025-04-29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7 | 2025-04-25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4-23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호 | 9 | 2025-03-12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0 | 2025-03-11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3 | 2025-02-27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5-02-13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1 | 2025-01-20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1-10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5-01-06 | 계류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9 | 2025-01-03 | 원안가결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0 | 2024-12-26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