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어음법

'어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2건)5 명이 대표발의2006-05 ~ 2018-11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610810911211521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0건 · 20명

국민의당13건 · 11명

민주통합당10건 · 8명

미상4건 · 3명

새누리당3건 · 3명

무소속3건 · 3명

친박연대1건 · 1명

한나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광수전직	국민의당	1	1
이찬열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강운태전직	무소속	1	1
서영교0	더불어민주당	1	1
부좌현전직	민주통합당	1	1
황주홍전직	국민의당	0	3
안규백0장관	—	0	2
노영민전직	민주통합당	0	2
김성곤전직	민주통합당	0	2
민홍철0	더불어민주당	0	1
김삼화전직	국민의당	0	1
이개호0	더불어민주당	0	1
김경협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성태전직	새누리당	0	1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윤덕0장관	—	0	1
김재윤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재경전직	새누리당	0	1
김종회전직	국민의당	0	1
김영록0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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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3 선박안전 3 주세 3 협동조합 3 119구조·구급 3 경범죄 처벌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4 사회적기업 육성 3 방문판매 3 중소기업진흥 3 석유 3 선원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찬열	9	2018-11-07	임기만료폐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광수	10	2018-05-09	임기만료폐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부좌현	10	2015-05-08	임기만료폐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영교	15	2012-08-02	임기만료폐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9-12-29	수정가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강운태	11	2008-09-26	임기만료폐기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6-05-08	원안가결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