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5132144153165174182192203213225236245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66건 · 163명
74건 · 56명
72건 · 44명
45건 · 25명
33건 · 18명
27건 · 13명
11건 · 7명
11건 · 8명
6건 · 5명
4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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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0 | 2026-09-11 | 수정가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하람 | 12 | 2026-05-04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5-09-08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5-08-12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5-29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4 | 2025-04-29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5-01-06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0 | 2024-12-10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4-12-03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4-10-21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0 | 2024-09-27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8 | 2024-09-05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24 | 2024-06-27 | 계류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봉민 | 10 | 2023-12-08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1 | 2023-10-13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용호 | 10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0 | 2023-04-26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 | 12 | 2023-01-11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3 | 2022-12-30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1 | 2022-09-22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보승희 | 10 | 2022-06-08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1-08-30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8 | 2021-02-09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9 | 2021-01-21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기대 | 11 | 2020-12-31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0-07-23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19-07-17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권 | 11 | 2019-02-01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9 | 2018-12-21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금주 | 10 | 2018-09-1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