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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4건)11 명이 대표발의2013-09 ~ 2026-02
가결 3대안 반영 1폐기·철회 9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화학물질 1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3115216217418120122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4건 · 84
민주통합당23건 · 17
새누리당16건 · 15
국민의당10건 · 7
국민의힘10건 · 8
미상6건 · 4
무소속6건 · 6
미래통합당5건 · 5
정의당3건 · 2
미래한국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22
윤한홍0국민의힘22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3
백혜련0더불어민주당12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12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2
함진규전직새누리당11
이낙연전직광역단체장11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11
박지혜0더불어민주당11
박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원욱전직더불어민주당05
윤후덕0더불어민주당04
황주홍전직국민의당04
전혜숙전직더불어민주당03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03
원혜영전직더불어민주당03
안규백0장관03
신창현전직더불어민주당03
윤관석전직더불어민주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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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혜92026-02-27계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2-12-09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한홍82020-08-14대안반영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8-07-31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한홍102018-07-13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기동민112018-02-20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22018-02-12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함진규102017-03-10원안가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7-01-02원안가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재호422016-09-19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권222016-06-10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권412015-10-15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낙연102013-12-04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좌현102013-09-16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