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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1 건 발의10% 가 살아남음 (3건)23 명이 대표발의2010-12 ~ 2026-06
가결 3대안 반영 0폐기·철회 25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특정범죄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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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31건 · 92
새누리당96건 · 61
국민의힘24건 · 20
국민의당11건 · 11
한나라당10건 · 10
미래통합당9건 · 9
미상8건 · 5
더불어시민당8건 · 7
미래한국당7건 · 7
무소속7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4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24
정성호0장관24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2
조응천전직더불어민주당22
김도읍0국민의힘22
이한성전직새누리당14
박대출0국민의힘12
우상호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경진전직국민의당11
김진태0광역단체장국민의힘11
정미경전직새누리당11
김학용전직국민의힘11
김기현0국민의힘11
김태호0국민의힘11
안효대전직새누리당11
노종면0더불어민주당11
박은수전직통합민주당11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11
박주민0더불어민주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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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종면122026-06-19계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22025-04-28계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92024-06-26계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12023-06-1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22022-10-25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2-07-0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현102022-05-3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02021-05-1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102020-10-05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22020-07-1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숙82020-07-0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함진규102019-09-04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권132019-07-17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22019-07-04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진102018-07-1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12018-07-1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우상호122017-08-1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숙92017-06-12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16-10-28수정가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6-08-02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미경142015-11-2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호102015-05-13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12015-01-3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102014-10-0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한성102014-05-2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효대102013-07-02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학용112013-03-07수정가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수112011-08-1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선교132011-08-17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여상규102011-03-11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