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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2 건 발의45% 가 살아남음 (10건)16 명이 대표발의2013-11 ~ 2019-10
가결 6대안 반영 4폐기·철회 12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321421521641741861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87건 · 60
새누리당63건 · 54
국민의당33건 · 18
국민의힘21건 · 13
미상7건 · 4
무소속6건 · 5
미래통합당3건 · 3
민주통합당3건 · 3
자유한국당1건 · 1
통합진보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진태0광역단체장국민의힘34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3
김도읍0국민의힘22
박홍근0장관13
이동섭전직국민의당13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3
황주홍전직국민의당13
금태섭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경진전직국민의당1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2
원유철전직새누리당12
박순자전직새누리당11
홍문표전직미래통합당11
손금주전직국민의당11
표창원전직더불어민주당11
송기헌0더불어민주당11
유동수0더불어민주당04
정갑윤전직새누리당04
장병완전직국민의당03
김태흠0광역단체장국민의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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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19-10-30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유철102019-09-20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문표92019-07-30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순자102019-02-13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9-02-01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92019-01-25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금태섭102018-12-19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동섭102018-08-24철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금주102018-04-20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표창원222018-02-08수정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진102017-12-20수정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12017-09-28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112017-06-29수정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62017-04-10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102016-12-13수정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6-08-02수정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92015-08-06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92015-06-04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4-06-24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4-06-18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13-12-20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3-11-01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