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2 건 발의13% 가 살아남음 (4건)21 명이 대표발의2017-01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1폐기·철회 22계류·미상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173188194202214221232243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68건 · 112
새누리당25건 · 21
국민의당24건 · 15
국민의힘21건 · 17
조국혁신당19건 · 9
무소속10건 · 7
미상8건 · 5
더불어시민당5건 · 2
열린민주당4건 · 2
미래통합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송기헌0더불어민주당34
금태섭전직더불어민주당22
한정애0더불어민주당22
황주홍전직국민의당14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4
황운하0조국혁신당13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동섭전직국민의당12
맹성규0더불어민주당12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12
박명재전직새누리당12
표창원전직더불어민주당12
박순자전직새누리당11
고민정0더불어민주당11
서미화0더불어민주당11
최보윤0국민의힘11
김기표0더불어민주당11
민경욱전직새누리당11
김예지0국민의힘11

투기장0 · 글+댓글 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5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12025-12-23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09-25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7-22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보윤92024-12-16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4-08-26계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3-01-04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민정102022-11-30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기동민162022-11-24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2-11-23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02022-04-20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1-06-08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32021-02-10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12-31수정가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52020-12-22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0-11-24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07-03원안가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맹성규102019-10-15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02019-09-27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경112019-07-31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06-07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금태섭92019-06-03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표창원102019-03-08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순자102019-02-13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9-02-01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금태섭152018-12-12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동섭102018-11-02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8-07-02원안가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102017-09-19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22017-09-05임기만료폐기

관련 보도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檢, 치료감호 함께 청구중앙일보 · 2024-09-13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중앙일보 · 2022-09-15[브리핑] 박원순 시장 폭행 여성 치료감호소 수용중앙일보 · 201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