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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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8건 · 59명
34건 · 28명
34건 · 30명
14건 · 7명
10건 · 9명
7건 · 6명
6건 · 6명
6건 · 5명
5건 · 5명
5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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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1 | 2023-01-16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1-08-23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0 | 2021-04-13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0-11-23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11-15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금태섭 | 9 | 2019-04-05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0 | 2019-01-17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금태섭 | 9 | 2018-12-07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06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금태섭 | 11 | 2017-12-22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3-11-01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4 | 2010-04-02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범규 | 10 | 2010-03-23 | 대안반영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1 | 2009-07-24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1 | 2009-04-03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곤 | 10 | 2009-01-20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1-28 | 수정가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선 | 14 | 2008-08-12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태 | 17 | 2007-11-16 | 수정가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7-06 | 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구 | 11 | 2007-05-29 | 임기만료폐기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8 | 2006-02-2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