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320호(2007.3.2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법률구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을 "법률구조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중 "공단의 장부·서류"를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로 한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중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며, 제38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