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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8건)35 명이 대표발의2009-01 ~ 2026-08
가결 4대안 반영 4폐기·철회 29계류·미상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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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30건 · 127
국민의힘52건 · 38
민주통합당37건 · 23
새누리당27건 · 27
조국혁신당27건 · 10
국민의당21건 · 15
무소속15건 · 8
한나라당15건 · 15
미상15건 · 6
미래통합당14건 · 1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서영교0더불어민주당46
백혜련0더불어민주당45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4
강선우0무소속23
박은정0조국혁신당22
오영환전직더불어민주당17
김승원0더불어민주당15
이원욱전직더불어민주당13
황운하0조국혁신당13
박균택0더불어민주당13
김민철전직더불어민주당13
송석준0국민의힘12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12
박정0더불어민주당12
박대출0국민의힘12
안규백0장관12
김남국0더불어민주당12
신동근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예지0국민의힘12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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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5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철수112026-06-24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92026-04-17수정가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3-19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12026-03-05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02025-11-28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5-03-17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석준132024-10-08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12024-10-08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02024-09-09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3-05-24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122023-04-28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영희102023-04-05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철92022-11-04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영환162022-10-28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112022-06-14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92022-05-27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02022-04-22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정민102022-04-06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현152021-11-26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동근92021-05-12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12021-04-23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62021-02-26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92021-02-25대안반영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1-01-27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0-12-22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102020-09-22대안반영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19-10-25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02019-07-16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채이배102019-07-01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