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 인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건)6 명이 대표발의2015-08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5220122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3건 · 22명

국민의힘15건 · 15명

조국혁신당10건 · 9명

미래통합당6건 · 6명

민주통합당5건 · 5명

미상2건 · 2명

무소속1건 · 1명

더불어시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황운하0	조국혁신당	1	2
김용판전직	미래통합당	1	1
백혜련0	더불어민주당	1	1
유용원0	국민의힘	1	1
송영길0	더불어민주당	1	1
김광진전직	민주통합당	1	1
신동근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강대식0	국민의힘	0	1
이헌승0	국민의힘	0	1
박주민0	더불어민주당	0	1
김승원0	더불어민주당	0	1
김종민0	무소속	0	1
이수진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은혜0	국민의힘	0	1
박성민0	국민의힘	0	1
조승환0	국민의힘	0	1
허영0	더불어민주당	0	1
박정0	더불어민주당	0	1
송기헌0	더불어민주당	0	1
박범계0	더불어민주당	0	1

투기장글 0 · 글+댓글 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 4 보호관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3 전자정부 3 선거관리위원회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3 변호사 4 군인사 4 국가인권위원회 3 소방 3 국립묘지의 설치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운하	9	2026-08-25	계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유용원	10	2026-06-08	계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용판	11	2022-12-15	임기만료폐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백혜련	10	2020-10-26	원안가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송영길	13	2020-07-07	임기만료폐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광진	10	2015-08-06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