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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14% 가 살아남음 (1건)5 명이 대표발의2020-10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201211221231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33건 · 27명

더불어민주당17건 · 17명

미래통합당11건 · 10명

조국혁신당10건 · 9명

미래한국당3건 · 3명

무소속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황운하0	조국혁신당	2	2
서일준0	국민의힘	2	2
유용원0	국민의힘	1	1
김용판전직	미래통합당	1	1
백혜련0	더불어민주당	1	1
이헌승0	국민의힘	0	3
김영식전직	미래통합당	0	2
김은혜0	국민의힘	0	2
성일종0	국민의힘	0	2
김소희0	국민의힘	0	2
강대식0	국민의힘	0	1
서범수0	국민의힘	0	1
김종민0	무소속	0	1
김승원0	더불어민주당	0	1
박성민0	국민의힘	0	1
정동만0	국민의힘	0	1
조은희0	국민의힘	0	1
조승래0	더불어민주당	0	1
김성원0	국민의힘	0	1
박범계0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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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범죄인 인도 4 위험물안전관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4 한국토지주택공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3 선거관리위원회 4 범죄피해자 보호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4 전통시장 3 군인사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소희 ↔ 김은혜2건

김소희 ↔ 성일종2건

김소희 ↔ 이헌승2건

서일준 ↔ 이헌승2건

김은혜 ↔ 이헌승2건

김은혜 ↔ 성일종2건

김남국 ↔ 박범계1건

김은혜 ↔ 임종득1건

박범계 ↔ 소병철1건

박범계 ↔ 신동근1건

박범계 ↔ 최기상1건

유용원 ↔ 윤한홍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운하	9	2026-08-25	계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유용원	10	2026-06-08	계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일준	13	2025-12-19	계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일준	13	2023-04-06	임기만료폐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용판	11	2022-10-26	임기만료폐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운하	10	2021-01-27	임기만료폐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백혜련	10	2020-10-26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