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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6건)53 명이 대표발의2015-03 ~ 2026-09
가결 3대안 반영 23폐기·철회 18계류·미상 2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1521711811962092192252372413259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42건 · 174
국민의힘134건 · 69
미래통합당52건 · 26
새누리당26건 · 24
무소속23건 · 9
미래한국당22건 · 11
미상16건 · 8
조국혁신당15건 · 9
더불어시민당15건 · 7
국민의당13건 · 1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준현0더불어민주당310
조인철0더불어민주당25
김용판전직미래통합당24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4
황희0더불어민주당23
이인영0더불어민주당23
박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23
김병욱전직더불어민주당22
박상혁0더불어민주당110
서일준0국민의힘17
황운하0조국혁신당16
양부남0더불어민주당16
한정애0더불어민주당15
김영호0더불어민주당15
모경종0더불어민주당15
한병도0더불어민주당15
윤건영0더불어민주당14
김남근0더불어민주당14
송옥주0더불어민주당14
이광희0더불어민주당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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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02026-09-11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희102026-09-04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4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12026-07-23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장겸112026-07-01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122026-04-29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52026-04-13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호112026-02-25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212026-01-19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2-23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준현102025-12-23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22025-12-23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92025-12-08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준현112025-12-05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92025-11-28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12025-11-18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준현132025-11-07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근142025-10-31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152025-06-25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헌162025-03-14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12025-03-14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모경종122025-01-14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희102024-12-30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22024-12-06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32024-12-05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준석102024-11-29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래122024-10-07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22024-07-08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92024-06-25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희172023-09-26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