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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4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0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45건)66 명이 대표발의2007-05 ~ 2026-09
가결 4대안 반영 41폐기·철회 35계류·미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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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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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95건 · 181
국민의힘268건 · 98
새누리당110건 · 74
미래통합당63건 · 24
한나라당46건 · 40
무소속29건 · 16
미래한국당29건 · 11
미상21건 · 10
민주통합당21건 · 15
더불어시민당19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성원0국민의힘411
구자근0국민의힘48
김도읍0국민의힘35
박근혜전직대통령새누리당33
이종배0국민의힘211
안철수0국민의힘25
김태년0더불어민주당25
권향엽0더불어민주당24
윤영석0국민의힘24
노영민전직민주통합당23
홍석준전직미래통합당23
권칠승0더불어민주당23
김동아0더불어민주당22
박병석전직더불어민주당22
박정0더불어민주당22
이재관0더불어민주당22
박덕흠0국민의힘18
고동진0국민의힘17
김선교0국민의힘17
이수진0더불어민주당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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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9-08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희승132026-07-30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근172026-06-23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원이92026-02-05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52025-12-16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82025-12-10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혜82025-12-05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호92025-08-19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일준142025-07-21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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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아112025-03-19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관112024-12-30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덕흠102024-12-26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112024-12-23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웅102024-12-03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22024-11-2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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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철규162024-11-08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4-10-1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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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4-08-23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연욱162024-08-2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72024-08-12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민수112024-08-05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동진192024-08-02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철수142024-07-18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92024-06-19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102023-12-14임기만료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102023-10-2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