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해당 국가핵심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해당 국가핵심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제2호"로,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를 "부정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⑫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전단 중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개선권고)"를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선권고를"을 "조치명령을"로, "개선권고의"를 "조치명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를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3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의3) 중 "특수매체기록"을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을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사용 및 공개"를 "사용ㆍ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의2)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7호) 중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을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한다.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1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을 "제1항의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로 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4호 및 제8호"를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