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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1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27건)118 명이 대표발의2006-09 ~ 2026-08
가결 4대안 반영 23폐기·철회 94계류·미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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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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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857건 · 234
국민의힘305건 · 97
새누리당158건 · 93
국민의당90건 · 26
미래통합당84건 · 28
한나라당73건 · 48
무소속70건 · 20
민주통합당59건 · 22
통합민주당39건 · 19
미상36건 · 1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621
유동수0더불어민주당512
양정숙전직무소속48
홍성국전직더불어민주당35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35
정점식0국민의힘33
윤두현전직미래통합당33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10
김남근0더불어민주당29
이강일0더불어민주당28
김현정0더불어민주당28
이상민전직더불어민주당25
김도읍0국민의힘25
이정문0더불어민주당25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4
최은석0국민의힘24
이태규전직국민의당24
송훈석전직무소속23
이양수0국민의힘23
이준석0개혁신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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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은석102026-08-20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혜102026-07-28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02026-07-01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강일152026-06-26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22026-06-17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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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영하102025-05-16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일영122025-04-10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은석152025-03-20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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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헌142025-03-14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02024-12-27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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