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6 건 발의11% 가 살아남음 (7건)53 명이 대표발의2010-09 ~ 2026-08
가결 5대안 반영 2폐기·철회 41계류·미상 18
비슷한 주제피해자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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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9건 · 137명
151건 · 74명
105건 · 67명
47건 · 25명
36건 · 22명
19건 · 7명
18건 · 13명
16건 · 9명
13건 · 9명
9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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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