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 건 발의23% 가 살아남음 (3건)11 명이 대표발의2009-03 ~ 2024-06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1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사건 5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2091152173192201211231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0건 · 77명
26건 · 24명
15건 · 11명
12건 · 12명
12건 · 10명
11건 · 11명
9건 · 8명
7건 · 5명
3건 · 3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06-27 | 수정가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9 | 2023-05-17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3 | 2021-07-29 | 대안반영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1 | 2020-07-30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2 | 2020-07-29 | 대안반영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2 | 2019-10-30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표창원 | 9 | 2019-04-30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19-04-01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2 | 2017-01-25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호 | 10 | 2017-01-20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경대수 | 10 | 2015-02-24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1 | 2009-09-02 | 임기만료폐기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학용 | 87 | 2009-03-12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