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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0 건 발의12% 가 살아남음 (7건)48 명이 대표발의2007-08 ~ 2026-09
가결 5대안 반영 2폐기·철회 40계류·미상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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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79건 · 176
국민의힘61건 · 44
국민의당41건 · 24
새누리당32건 · 28
무소속22건 · 12
미래통합당20건 · 12
더불어시민당19건 · 7
민주통합당18건 · 15
한나라당12건 · 12
통합민주당9건 · 7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정문0더불어민주당48
전해철전직더불어민주당46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26
김승원0더불어민주당25
최운열전직더불어민주당22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6
임종성전직더불어민주당15
전용기0더불어민주당14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4
윤미향전직더불어시민당14
최기상0더불어민주당14
김종회전직국민의당13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13
황희0더불어민주당13
백재현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헌승0국민의힘13
박덕흠0국민의힘13
김도읍0국민의힘13
송옥주0더불어민주당12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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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12026-09-17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02026-06-11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32026-04-07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42026-03-18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6-03-17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12026-02-26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범계102025-12-22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문162025-12-09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5-09-01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덕흠102025-04-15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영하102024-12-05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문132024-07-08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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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두현112022-11-18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92022-08-10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02022-06-28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기형102022-04-20수정가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호92022-04-01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문132022-04-01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성국122021-11-1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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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32020-09-15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