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7 건 발의22% 가 살아남음 (8건)30 명이 대표발의2005-12 ~ 2025-09
가결 2대안 반영 6폐기·철회 27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1095101124132141152172183194202215221231242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70건 · 100
새누리당39건 · 32
국민의힘32건 · 27
민주통합당31건 · 21
미래통합당23건 · 19
무소속20건 · 11
통합민주당16건 · 10
미래한국당10건 · 8
더불어시민당10건 · 6
국민의당9건 · 7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용민0더불어민주당33
정성호0장관23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3
김종민0무소속23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3
최원식전직민주통합당13
백혜련0더불어민주당13
전현희0더불어민주당13
이철규0국민의힘12
조정훈0국민의힘12
권인숙전직더불어시민당12
김병기0무소속12
조수진전직미래한국당12
조배숙0국민의힘12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2
박은수전직통합민주당12
최영희전직통합민주당12
이재정0더불어민주당11
박대출0국민의힘11
박민수전직민주통합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5-09-17계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범계92025-04-14계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주혜112024-01-1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02023-07-11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92022-12-28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92022-12-2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인숙112022-09-2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수진112022-08-16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22022-04-05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호82021-08-13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규민112021-03-0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222020-11-03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0-07-17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12020-07-10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162020-06-1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철규102019-05-01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112019-04-09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92019-03-2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02018-10-31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광덕102018-08-28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02017-06-1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32017-03-31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수102015-04-28수정가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4-06-1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표102014-02-11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22013-12-05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수112013-11-29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22013-03-1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기호112013-02-07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원식152012-11-0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