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난 2008년 1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간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