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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행정·지방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 건 발의8% 가 살아남음 (1건)9 명이 대표발의2005-05 ~ 2026-05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1계류·미상 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309111114115116219120121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5건 · 42
통합민주당18건 · 14
민주통합당15건 · 13
자유선진당10건 · 10
국민의힘10건 · 10
국민의당5건 · 4
무소속4건 · 4
미상3건 · 3
한나라당2건 · 2
민주노동당2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전현희0더불어민주당13
박은수전직통합민주당13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12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미애0국민의힘11
박민수전직민주통합당11
김충조전직통합민주당11
권미혁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재선전직자유선진당11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4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03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2
주승용전직국민의당02
김춘진전직민주통합당02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2
서삼석0더불어민주당02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2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02
김희철전직통합민주당02
홍재형전직통합민주당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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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02026-05-19계류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1-05-27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06-25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미혁222019-05-29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03-29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22016-11-21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수102015-06-19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기102014-09-03수정가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수102011-04-19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곤132009-04-02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선122009-03-03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충조202009-01-30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5-05-30임기만료폐기

관련 보도

"박정희 분향소, 오늘까지 철거하라" 서울시 행정대집행 예고중앙일보 ·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