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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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36건 · 201명
122건 · 72명
101건 · 58명
67건 · 26명
52건 · 29명
48건 · 30명
41건 · 15명
40건 · 18명
36건 · 17명
31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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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5 | 2026-09-04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6-08-21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1 | 2026-06-19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1 | 2026-02-05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1 | 2025-11-07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5-04-03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12 | 2025-01-24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0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6 | 2024-11-04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4-09-06 | 대안반영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배 | 11 | 2024-08-30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4-07-10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17 | 2024-07-09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3 | 2024-06-11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38 | 2024-06-03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0 | 2024-06-03 | 계류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성 | 10 | 2023-08-23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2 | 2023-07-19 | 원안가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숙 | 10 | 2023-03-15 | 수정가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3 | 2022-12-06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3 | 2022-09-29 | 대안반영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종헌 | 10 | 2021-12-01 | 대안반영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1-11-17 | 철회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15 | 2021-08-12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1-07-30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성 | 10 | 2021-04-30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23 | 2020-09-24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숙 | 9 | 2020-06-26 | 임기만료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1 | 2020-06-03 | 대안반영폐기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일규 | 9 | 2020-01-1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