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신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10211112113215116118119120123124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8건 · 55명
17건 · 17명
12건 · 9명
9건 · 9명
5건 · 5명
5건 · 5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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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14 | 2026-04-24 | 계류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4-12-19 | 계류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석준 | 10 | 2023-06-22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0-11-12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19-05-01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18-11-16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주 | 10 | 2016-11-11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7-20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수 | 10 | 2015-04-28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3-11-01 | 원안가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9 | 2012-12-26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홍준 | 10 | 2011-11-03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세환 | 10 | 2011-06-07 | 임기만료폐기 |
|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2-24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