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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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74건 · 115명
31건 · 24명
16건 · 12명
14건 · 12명
11건 · 10명
11건 · 10명
10건 · 10명
8건 · 5명
6건 · 5명
5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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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미애 | 19 | 2026-04-15 | 계류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2-19 | 계류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2026-02-05 | 원안가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1 | 2025-02-17 | 계류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3 | 2024-11-21 | 원안가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11 | 2024-09-27 | 계류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9 | 2024-09-03 | 계류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경준 | 15 | 2022-04-2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20-12-29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20 | 2020-09-07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1 | 2020-08-2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0 | 2020-07-2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24 | 2020-06-25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0-06-1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9-07-2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19-07-0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일규 | 10 | 2019-07-0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0 | 2018-10-04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이배 | 10 | 2018-03-08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0 | 2015-10-30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15-07-2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2 | 2015-02-13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5-01-2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0 | 2014-05-0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9 | 2013-08-21 | 수정가결 |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영 | 11 | 2011-06-23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6-2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11-1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