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다른 모든 종류의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 재판에 모두 준용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40조 및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