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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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74건 · 113명
23건 · 15명
22건 · 19명
20건 · 9명
15건 · 14명
14건 · 10명
12건 · 9명
11건 · 10명
10건 · 10명
9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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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10 | 2026-09-08 | 원안가결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원문↗ | 최혁진 | 9 | 2025-12-19 | 계류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원문↗ | 김병기 | 21 | 2025-11-14 | 계류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9 | 2025-07-25 | 계류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21 | 2025-02-26 | 원안가결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4-08-06 | 계류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8 | 2023-04-26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강욱 | 9 | 2022-12-01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2 | 2021-06-09 | 원안가결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원문↗ | 최강욱 | 11 | 2021-02-26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0 | 2021-01-07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8 | 2020-12-31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32 | 2020-12-07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2 | 2020-06-12 | 원안가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19-06-14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3-29 | 수정가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영 | 10 | 2018-02-26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10 | 2017-11-21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0 | 2017-02-06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23 | 2016-10-20 | 수정가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2 | 2016-08-11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2-04 | 원안가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10-31 | 원안가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0 | 2013-05-22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0 | 2012-09-27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선 | 1 | 2012-07-24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선 | 10 | 2010-04-22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4 | 2010-04-02 | 임기만료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식 | 12 | 2009-06-10 | 대안반영폐기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선병렬 | 21 | 2005-11-25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