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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검찰청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4 건 발의13% 가 살아남음 (15건)62 명이 대표발의1986-11 ~ 2026-02
가결 9대안 반영 6폐기·철회 86계류·미상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86196405106207108509810111212613214101611171018519132011214222236245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71건 · 212
국민의당112건 · 31
새누리당89건 · 55
국민의힘87건 · 41
무소속59건 · 17
미래통합당49건 · 26
민주통합당45건 · 28
한나라당38건 · 31
미상30건 · 9
통합민주당30건 · 17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용민0더불어민주당616
박주민0더불어민주당415
최강욱전직열린민주당311
이춘석0무소속39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39
정청래0더불어민주당38
진선미0더불어민주당37
곽상도전직미래통합당34
이탄희전직더불어민주당34
김병기0무소속28
김동철전직국민의당28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7
이언주0더불어민주당26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25
정성호0장관24
김삼화전직국민의당24
이수진전직더불어민주당24
최기상0더불어민주당23
주광덕전직새누리당23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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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92026-02-10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82026-02-10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건태82026-01-20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5-11-14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212025-11-14계류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식92025-08-22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82025-07-25계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원문↗김용민122025-06-11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12-18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건태92024-11-29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02024-11-08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02024-08-06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강일152024-07-10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경태182024-06-25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범수102023-12-01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의겸102023-08-17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탄희112022-12-09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선102022-11-07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강욱122022-07-07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2022-04-15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62021-11-30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호102021-10-25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은희102021-06-09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진석122021-05-24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202021-05-20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1-05-10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한홍162021-04-21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강욱112021-02-26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선미102021-02-10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32021-02-01대안반영폐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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