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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3건)4 명이 대표발의2008-11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0폐기·철회 2계류·미상 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8210112120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6건 · 16명

조국혁신당9건 · 9명

민주통합당7건 · 6명

통합민주당4건 · 4명

국민의당3건 · 3명

무소속2건 · 2명

더불어시민당1건 · 1명

한나라당1건 · 1명

미상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신낙균전직	통합민주당	1	1
박영선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김남국0	더불어민주당	1	1
황운하0	조국혁신당	1	1
우윤근전직	민주통합당	0	2
한준호0	더불어민주당	0	1
장철민0	더불어민주당	0	1
장경태0	무소속	0	1
주철현0	더불어민주당	0	1
이춘석0	무소속	0	1
신장식0	조국혁신당	0	1
김선민0	조국혁신당	0	1
김준형0	조국혁신당	0	1
김재원0	조국혁신당	0	1
이용우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강경숙0	조국혁신당	0	1
차규근0	조국혁신당	0	1
임호선0	더불어민주당	0	1
서왕진0	조국혁신당	0	1
정춘생0	조국혁신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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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검찰청 3 변호사 4 통신비밀보호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3 정치자금 3 공직자윤리 3 고등교육 3 형법 4 형사소송 3 국가재정 4 국회 4 도로교통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안규백 ↔ 김재균1건

안규백 ↔ 문학진1건

안규백 ↔ 박선숙1건

김민철 ↔ 이용우1건

김우남 ↔ 송민순1건

김우남 ↔ 이성헌1건

김재균 ↔ 신낙균1건

박선숙 ↔ 이성헌1건

박주선 ↔ 이성헌1건

백재현 ↔ 최원식1건

서영교 ↔ 전병헌1건

송민순 ↔ 이성헌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운하	9	2026-08-24	계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남국	13	2020-12-16	임기만료폐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영선	10	2012-10-22	임기만료폐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0-11-22	원안가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신낙균	12	2010-04-05	수정가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8-11-21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