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7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32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73 건 발의31% 가 살아남음 (333건)432 명이 대표발의2003-10 ~ 2026-09
가결 6대안 반영 327폐기·철회 619계류·미상 12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3104210570615073208470922102611271263134714571565167617741860198320802140227723512459254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643건 · 275명
2,038건 · 166명
1,823건 · 122명
722건 · 119명
591건 · 33명
586건 · 33명
457건 · 42명
401건 · 29명
302건 · 12명
174건 · 1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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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6-09-16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0 | 2026-09-15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명구 | 12 | 2026-09-11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1 | 2026-09-02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0 | 2026-09-01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2 | 2026-09-01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6-08-25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6-07-31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10 | 2026-07-21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26-07-14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0 | 2026-07-03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0 | 2026-07-02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1 | 2026-06-29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0 | 2026-06-26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6-25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양 | 10 | 2026-06-25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6-06-24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명구 | 10 | 2026-06-22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6-06-19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6-18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0 | 2026-06-18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0 | 2026-06-15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0 | 2026-06-09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1 | 2026-05-08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하 | 10 | 2026-04-30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0 | 2026-04-30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범수 | 13 |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0 | 2026-04-30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4-28 | 계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7 | 2026-04-27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