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3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도로교통법1,0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3건 (31%)교통 · 행정안전 · 2003~2026자동차관리법4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2건 (46%)교통 · 국토교통 · 1994~20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3건 (41%)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1건 (44%)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주차장법1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3건 (30%)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항공안전법1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6건 (49%)교통 · 국토교통 · 2016~202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42%)교통 · 국토교통 · 2007~2026철도안전법10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9건 (56%)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1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3~2026해운법9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56%)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교통안전법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45%)교통 · 국토교통 · 2002~2024항만법7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41%)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1~2026항공법7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6건 (51%)교통 · 국토교통 · 1991~2015도시철도법7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26%)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44%)교통 · 국토교통 · 2008~202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56%)교통 · 국토교통 · 2008~2026항공사업법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32%)교통 · 국토교통 · 2016~2026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31%)교통 · 국토교통 · 2010~2025공항시설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59%)교통 · 국토교통 · 2017~2026철도사업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40%)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42%)교통 · 국토교통 · 2021~2026도로교통법중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57%)교통 · 행정자치 · 1990~2004항공보안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53%)교통 · 국토교통 · 2015~2026선박안전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71%)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8%)교통 · 국토교통 · 2015~2026물류정책기본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8%)교통 · 국토교통 · 2008~2026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3%)교통 · 환경노동 · 2008~2025항만운송사업법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8%)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7~2026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9%)교통 · 행정안전 · 2014~2026철도산업발전기본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9%)교통 · 국토교통 · 2008~2026항만공사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5%)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인천국제공항공사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3%)교통 · 국토교통 · 2006~2026선박직원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2%)교통 · 국방 · 2008~2026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54%)교통 · 국토교통 · 2008~2026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3%)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8%)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26선박투자회사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2%)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0한국공항공사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5%)교통 · 국토교통 · 2006~202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9%)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5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1%)교통 · 행정안전 · 2007~2013한국철도공사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5%)교통 · 국토교통 · 2006~2026철도건설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교통 · 국토교통 · 2008~2018해상교통안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8%)교통 · 국토해양 · 2005~2026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6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교통 · 국토교통 · 2019~202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0%)교통 · 건설교통 · 1999~200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3%)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5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3%)교통 · 국토교통 · 2019~202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4%)교통 · 국토해양 · 2005~201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교통 · 건설교통 · 1991~200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교통 · 국방 · 2013~2026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교통 · 법제사법 · 2013~2025항공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83%)교통 · 건설교통 · 1987~200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5%)교통 · 국토교통 · 2015~202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82%)교통 · 건설교통 · 1999~200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5%)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9~202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교통 · 건설교통 · 1998~2007자동차관리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90%)교통 · 건설교통 · 1991~200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0%)교통 · 국방 · 2011~2026선박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18신항만건설 촉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4~2025주차장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88%)교통 · 건설교통 · 1989~200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교통 · 건설교통 · 2005~2006교통안전공단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교통 · 건설교통 · 2006~2017한국철도시설공단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교통 · 국토교통 · 2006~2020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교통 · 국방 · 2007~202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교통 · 국토교통 · 2013~2020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3%)교통 · 법제사법 · 2014~2024신항만건설촉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14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교통 · 국토해양 · 2007~2008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교통 · 국토교통 · 2021~2025한국해운조합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0항만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94~2004선박직원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90~2004도시철도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통 · 건설교통 · 1994~2003항공안전기술원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교통 · 국토교통 · 2016~2025군용항공기지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교통 · 국방 · 2005~2007교통안전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교통 · 건설교통 · 1989~200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교통 · 산업자원 · 1997~2007자동차운수사업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통 · 교통체신 · 1986~199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교통 · 국토교통 · 2025~2026선박안전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86~1998해운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95~2002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통 · 국토교통 · 2024~2026철도소운송업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통 · 건설교통 · 1986~2000국제선박등록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13국가철도공단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통 · 국토교통 · 2021~2026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통 · 농림해양수산 · 2007~2008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통 · 국토교통 · 2022~2026항만운송사업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88~2002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6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8~2025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통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5군용항공기지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교통 · 국방 · 1996~200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1선박관리산업발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18선박등기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국토해양 · 2008~2018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 · 2025~2026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교통 · 국토교통 · 2022~2026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6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8~2023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행정자치 · 2005~2010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통 · 행정자치 · 1997~200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교통 · 행정자치 · 2005~2006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교통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1~2013항공운송사업 진흥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국토교통 · 2010~2013항만안전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6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15해상교통안전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통 · 농림해양수산 · 1997~2002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통 · 지식경제 · 2005~2009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문화체육관광 · 2022~202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2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국토해양 · 2008~2008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국방 · 2013~2019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건설교통 · 1996~2000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건설교통 · 2007~200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국방 · 2005~2006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건설교통 · 2006~2009한국도로교통공단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행정안전 · 2024~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