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 건 발의31% 가 살아남음 (4건)8 명이 대표발의2013-11 ~ 2025-05
가결 0대안 반영 4폐기·철회 9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선박 3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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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6건 · 63명
41건 · 31명
26건 · 26명
12건 · 12명
5건 · 5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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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3 | 2025-05-08 | 대안반영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4-28 | 대안반영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06-27 | 대안반영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4-06-13 | 대안반영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3-10-18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9 | 2023-05-17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46 | 2021-02-16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병길 | 11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1 | 2020-12-09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9 | 2018-12-28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0 | 2017-04-19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기준 | 16 | 2017-03-22 | 임기만료폐기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3-11-0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