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중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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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1건 · 76명
17건 · 16명
16건 · 16명
5건 · 5명
5건 · 5명
4건 · 4명
4건 · 4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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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5 | 2025-10-10 | 계류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3 | 2025-05-08 | 대안반영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4-28 | 대안반영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06-27 | 대안반영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3-10-18 | 임기만료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9 | 2023-05-17 | 임기만료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46 | 2021-02-16 | 임기만료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1 | 2020-12-09 | 임기만료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9-08 | 원안가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0 | 2017-04-19 | 임기만료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기준 | 16 | 2017-03-22 | 임기만료폐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10-08 | 수정가결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2-29 | 원안가결 |
| 중재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12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