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5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29건)77 명이 대표발의2000-10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17폐기·철회 77계류·미상 29
비슷한 주제민사소송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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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56건 · 242명
191건 · 118명
127건 · 71명
72건 · 32명
70건 · 18명
45건 · 11명
41건 · 24명
40건 · 22명
38건 · 10명
35건 · 2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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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의겸 | 10 | 2026-09-14 | 수정가결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은혜 | 14 | 2026-09-11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0 | 2026-08-18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솔 | 11 | 2026-07-16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6 | 2026-07-13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3 | 2026-07-03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근 | 12 | 2026-07-01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근 | 10 | 2026-06-30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10 | 2026-06-08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6-04-17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12 | 2026-03-13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3 | 2026-02-26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9 | 2025-12-09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3 | 2025-11-24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20 | 2025-09-17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1 | 2025-09-10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25-08-27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2 | 2025-08-07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12 | 2025-07-18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6 | 2025-07-15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7-04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5-08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4-28 | 대안반영폐기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9 | 2025-04-14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0 | 2025-04-11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0 | 2025-04-07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2 | 2024-09-12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4-09-05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4 | 2024-08-26 | 계류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4-06-28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