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44% 가 살아남음 (4건)7 명이 대표발의2009-12 ~ 2026-03
가결 4대안 반영 0폐기·철회 4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전자문서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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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8건 · 36명
31건 · 30명
14건 · 14명
5건 · 5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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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12 | 2026-03-13 | 계류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12-01 | 수정가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0 | 2022-09-28 | 수정가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주혜 | 11 | 2021-02-05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직 | 10 | 2019-01-09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18-02-27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금태섭 | 10 | 2018-01-19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회선 | 34 | 2014-01-06 | 원안가결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2-3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