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