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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1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27건)93 명이 대표발의2005-12 ~ 2026-04
가결 6대안 반영 21폐기·철회 75계류·미상 5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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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953건 · 226
국민의힘220건 · 83
새누리당155건 · 79
조국혁신당89건 · 11
한나라당76건 · 48
무소속75건 · 17
미상45건 · 11
민주통합당43건 · 23
국민의당41건 · 17
열린우리당36건 · 2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최기상0더불어민주당67
정성호0장관513
이춘석0무소속511
김기표0더불어민주당510
이주영전직새누리당58
박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412
김용민0더불어민주당316
이성윤0더불어민주당316
윤준병0더불어민주당39
정청래0더불어민주당34
선병렬전직열린우리당34
박균택0더불어민주당213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12
박은정0조국혁신당211
전현희0더불어민주당21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210
신장식0조국혁신당29
윤후덕0더불어민주당29
한창민0사회민주당27
박범계0더불어민주당27

투기장0 · 글+댓글 0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02026-04-21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종덕102026-04-16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82026-04-08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혜142026-04-08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혁진122026-04-06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02026-03-13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원242026-03-10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12026-03-06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전112026-02-20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12026-02-04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92026-01-20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82025-12-11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나경원212025-12-10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5-12-01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1-07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22025-11-04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02025-10-30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나경원132025-10-21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02025-10-20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12025-10-17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종덕102025-09-29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172025-08-28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22025-08-27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8-11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22025-08-11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102025-08-06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미화92025-07-29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5-07-17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윤92025-07-17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82025-07-15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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