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2건)6 명이 대표발의2007-05 ~ 2010-12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5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72094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27건 · 23명

새누리당19건 · 16명

무소속9건 · 8명

더불어민주당9건 · 9명

통합민주당5건 · 4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국민의힘3건 · 3명

친박연대2건 · 2명

국민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최병국전직	한나라당	2	3
정갑윤전직	새누리당	1	4
박지원0	더불어민주당	1	1
임동규전직	한나라당	1	1
이주영전직	새누리당	1	1
우윤근전직	민주통합당	1	1
윤석용전직	한나라당	0	2
강길부전직	무소속	0	2
최인기전직	통합민주당	0	2
안경률전직	한나라당	0	2
신성범0	국민의힘	0	1
김기춘전직	한나라당	0	1
김성동전직	한나라당	0	1
김세연전직	새누리당	0	1
김금래전직	한나라당	0	1
권영진0	국민의힘	0	1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나성린전직	새누리당	0	1
강석호전직	새누리당	0	1
이춘석0	무소속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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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3 소방공무원 3 헌법재판소 5 기간제 3 감사원 4 민사소송 3 변호사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4 각급 법원의 설치 3 출입국관리 4 저작권 3 법원조직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임동규	13	2010-12-01	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갑윤	10	2010-11-05	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주영	12	2010-09-17	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우윤근	10	2010-03-17	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지원	1	2009-09-11	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최병국	17	2009-04-23	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최병국	15	2007-05-29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