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4건이 가결됐고 3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2105206307908709410311212111341471551631781817191620821102211231524312517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81건 · 242명
381건 · 110명
228건 · 104명
72건 · 34명
69건 · 17명
68건 · 23명
66건 · 47명
56건 · 25명
51건 · 10명
42건 · 2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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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26-09-08 | 철회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20 | 2026-07-23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1 | 2026-07-07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2 | 2026-07-02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성범 | 10 | 2026-05-13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1 | 2026-04-02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9 | 2026-03-27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10 | 2026-03-19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2 | 2026-03-04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6-02-26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0 | 2026-02-12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6-02-04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덕흠 | 10 | 2026-01-21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3 | 2026-01-20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6-01-20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7 | 2026-01-08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6-01-05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3 | 2025-12-17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4 | 2025-12-16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9 | 2025-12-10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2 | 2025-12-05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4 | 2025-12-03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5-12-02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4 | 2025-11-28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5 | 2025-11-28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20 | 2025-11-26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종오 | 10 | 2025-11-18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1 | 2025-11-13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9 | 2025-11-11 | 계류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1 | 2025-11-11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