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31631711922012112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26건 · 125명
77건 · 32명
36건 · 34명
25건 · 23명
24건 · 10명
13건 · 5명
8건 · 7명
7건 · 6명
4건 · 4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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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주혜 | 10 | 2022-09-30 | 대안반영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1-06-21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0-11-02 | 대안반영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1 | 2020-07-15 | 대안반영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0 | 2019-08-13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승용 | 162 | 2017-02-28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57 | 2017-02-06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태 | 10 | 2017-02-03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9 | 2016-12-30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7 | 2016-12-30 | 임기만료폐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우상호 | 204 | 2016-11-15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