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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9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6건)15 명이 대표발의2009-10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3폐기·철회 11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9111112313114215318319121123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07건 · 82
새누리당23건 · 23
민주통합당21건 · 20
조국혁신당9건 · 9
미상8건 · 5
무소속6건 · 4
통합민주당4건 · 4
국민의힘3건 · 3
국민의당3건 · 3
더불어시민당2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4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2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3
김병기0무소속12
송기헌0더불어민주당12
권미혁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윤덕0장관12
김희정0국민의힘11
박민식전직새누리당11
장세환전직통합민주당11
황운하0조국혁신당11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11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11
임내현전직민주통합당11
박주민0더불어민주당11
김성주전직더불어민주당03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03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03
박홍근0장관03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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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4계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2-06계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3-05-10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21-02-26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82019-12-13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82019-11-25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02019-10-21대안반영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미혁92018-12-03대안반영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18-10-31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02018-10-05대안반영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좌현112015-04-23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내현112015-04-02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덕122014-03-21원안가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3-11-01원안가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12013-01-17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영선182013-01-16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식112012-08-31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세환142011-05-11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02009-10-29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