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512213115116117118319320121122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6건 · 68명
37건 · 34명
26건 · 17명
23건 · 19명
14건 · 14명
9건 · 4명
7건 · 5명
6건 · 5명
5건 · 4명
3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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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13 | 2025-04-29 | 계류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판 | 14 | 2022-10-26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1-06-23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11 | 2020-11-05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11 | 2020-09-10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19-05-10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9 | 2019-04-15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9 | 2019-01-11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8-12-31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2 | 2017-04-28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갑윤 | 11 | 2016-09-19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5-10-27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수 | 9 | 2013-04-17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기운 | 14 | 2013-03-26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우남 | 11 | 2012-12-07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12-12-06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식 | 17 | 2012-11-12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1 | 2012-10-09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2 | 2012-09-2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