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