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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9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6건)14 명이 대표발의2012-09 ~ 2024-11
가결 4대안 반영 2폐기·철회 11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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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57건 · 44
더불어민주당54건 · 46
국민의힘33건 · 28
국민의당13건 · 7
미래통합당10건 · 8
미상5건 · 3
더불어시민당4건 · 4
자유선진당3건 · 3
정의당1건 · 1
자유한국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진태0광역단체장국민의힘23
황주홍전직국민의당22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12
박인숙전직새누리당12
김석기0국민의힘11
윤상현0국민의힘11
이수진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희정0국민의힘11
송기헌0더불어민주당11
장동혁0국민의힘11
문정림전직자유선진당11
박민식전직새누리당11
김영진0더불어민주당11
박홍근0장관11
조승래0더불어민주당04
정갑윤전직새누리당04
길정우전직새누리당02
윤영석0국민의힘02
강은희전직새누리당02
김두관전직더불어민주당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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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동혁102024-11-28계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02024-07-09계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4-01-05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102023-03-0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기동민152022-11-23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12022-04-2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22020-10-1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9-02-0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9-01-29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석기102019-01-17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02017-09-28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7-07-26수정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112016-12-13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92015-08-0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식102015-05-22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정림112013-01-1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인숙122012-11-1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12-09-28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22012-09-12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