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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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1건 · 97명
60건 · 42명
17건 · 11명
16건 · 11명
11건 · 11명
7건 · 3명
7건 · 7명
6건 · 5명
5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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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진숙 | 14 | 2026-07-22 | 계류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0 | 2025-12-10 | 계류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4 | 2025-11-28 | 계류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5-09-26 | 계류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11 | 2025-01-13 | 계류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석 | 12 | 2024-11-27 | 대안반영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승찬 | 8 | 2024-09-20 | 계류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9 |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식 | 10 | 2024-06-19 | 대안반영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0-25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1 | 2023-09-1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12 | 2023-08-2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판 | 11 | 2023-08-17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4 | 2021-06-1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정 | 10 | 2021-06-07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규민 | 10 | 2021-05-1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3 | 2021-05-1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19-09-05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경환 | 13 | 2018-12-10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표창원 | 24 | 2018-03-0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17-11-2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11-15 | 원안가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우 | 9 | 2015-10-1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1 | 2009-01-06 | 수정가결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7-06 | 원안가결 |